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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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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배임]〈동산담보권 사건〉[공2020하,190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
  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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